사회복지

"연금겸엄" 하면 퇴직 후 배우자, 자녀 눈치 안 본다 "60 넘고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왜 이리 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장은 하루가 다르게 빨리 비어가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눈치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년퇴직 후 파트타임 일을 하며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K씨의 이야기이다. 퇴직 이후 생활이 불안했던 그는 '연금겸업'을 알게 된 후 인생이 달라졌다. 은퇴는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다직장을 그만두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퇴직하면 은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0대 중반까지 몇 번의 일과 쉬는 시기를 반복하게 된다. 이때 국민연금과 함께 소소하게라도 일하며 소득을 만드는 '연금겸업'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 월 60만 원의 국민연금을 ..

'기본사회 보편복지'가 주목받는 이유 기본사회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이 나이, 소득, 직업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1. 기본사회 보편복지 개념 이해하기 기본사회 보편복지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가 건강,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등 사회적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보편복지는 사회 구성원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2. 기본사회 보편복지가 필요한 이유첫째,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빈곤을 예..

국민연금 성실납부 역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실한 납부가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많은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성실납부 역설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오히려 손해? - 역설의 시작A 씨는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노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매달 8만 원씩 깎였다. 이처럼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70만 4000명의 노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10.4%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

대선 경선 후보 복지 공약 핵심은? 대한민국 22대 대통령 선거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제시한 복지 공약을 한눈에 살펴본다.더불어민주당 후보 복지 공약이재명 후보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과 청년층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해 수급자에게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 약 31만 명에 달해 "나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니까 보험료 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갑자기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됐다. 문제는 이런 보험료 체계 변동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보험 자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본다.1.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보험료를 따로 낼 필..

간병비 고민, 경기도가 도와준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간병비'이다.1일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 특히 저소득 가정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이런 간병비 걱정을 덜어주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지원되고 있다. 2025년부터 경기도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다.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지원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알아보자!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또는 차상위계층3.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는 경우4. 다른 간병비 지원..

건강보험료는 왜 해마다 오를까? 4월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안내'를 받고 많은 무려 20만 원 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직장인들이 놀라고 있다. 2025년 4월, 지난해 보다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 1,030만 명 명이 평균 203,555원씩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이 됐다. 대상자들의 총액은 무려 4조 1,95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얼마나 더 내게 되는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알아본다.직장인이 매년 겪는 '4월의 건보료 폭탄' 매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정산 고지서를 발송한다.보수가 늘면 → 추가 납부보수가 줄면 → 환급변동 없으면 → 해당 없음지난해에 비해 월급이..

도서관 주 고객은 50대~60대 중장년층"요즘 도서관에 가봤나요?시험 준비생, 학생, 주부가 주류를 이루던 도서관이 요즘은 달라지고 있다.도서관 열람실, 자료실, 북카페를 찾는 상당수가 바로 50대~60대의 중장년층이다. 도서관이 '출근 장소'가 된 은퇴자들퇴직 이후 새로운 루틴을 찾는 중장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50대 도서관 회원 비율은 2012년 8.2%에서 2024년 10.12%로, 60대 이상은 4.9%에서 6.74%로 증가했다.중장년층에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은 곳이 아니라 배우고, 소통하고, 자신을 재설계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로당은 왜 외면받고 있을까?반면, 경로당은 점점 외면받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조사에서 2019년 10.1%였던 경로당..

평생학습 강좌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다. 실생활과 직결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학습'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퇴근 후 자기 계발, 자격증 공부, 건강한 취미생활, 어학, 재취업 교육...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 강좌가 무엇일까" "어디서 배우고, 실제 도움이 될까"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이런 분들을 위해 평생학습 강좌의 의미, 장점,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평생학습의 이모저모를 꼼꼼히 살펴본다.평생학습 강좌란? 평생학습 강좌는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나이나 학력, 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주관 기관 : 국가평생교..

지난 44년 간 유지해 온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의 기준이 바뀔 것인가? 최근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노인 기준 변동은 단순히 나이 숫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금, 일자리, 복지 혜택, 건강 관리, 세대 갈등 등 삶의 많은 부분이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논의로 인해 우리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논의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될지 상세히 살펴본다.1. 노인 기준 상향, 왜 지금일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8%를 넘었고, 2035년엔 3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복지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