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 깎인다? 성실납부자의 억울한 현실

국민연금 성실납부 역설

국민연금 성실납부 했더니 기초연금 삭감?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실한 납부가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많은 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성실납부 역설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국민연금 열심히 냈더니 오히려 손해? - 역설의 시작

A 씨는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노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매달 8만 원씩 깎였다. 이처럼 2024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70만 4000명의 노인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 10.4%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기준 51만 3,765원)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이 넘으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추가로 감액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인당 평균 9만 원이 감액됐다.

 

'소득 역전 방지' 명문, 현실과 괴리는 크다

연계감액 제도가 생긴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까지 전액 받을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오히려 생계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커지는 불만과 갈등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말 566만 명에서 2024년 676만 명으로 약 1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43.8%나 급증했다.

 

연계감액 수급자 비율은 2020년 7.5%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노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성실납부자가 손해 보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감액 제도를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는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공정성'과 '노후보장'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성실한 납부자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