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당 등과 비교해 보는 기본소득 정책의 본질과 방향성 '기본소득 공약', 지금까지 복지와 뭐가 다를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청년수당, 국민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현재 복지제도는 조건부 지급 중심한국은 이미 다양한 복지 수당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제도명주요 대상지급 방식조건 유무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월 최대 32만 원있음(소득.재산 기준)국민연금가입자 전 국민노후 연금10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