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기본소득 공약, 현재 복지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연금, 수당 등과 비교해 보는 기본소득 정책의 본질과 방향성

이재명 기본소득 공약과 현 복지 지원 차이점

 

 

'기본소득 공약', 지금까지 복지와 뭐가 다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한번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동수당, 청년수당, 국민연금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현재 복지제도는 조건부 지급 중심

한국은 이미 다양한 복지 수당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도명	주요 대상	지급 방식	조건 유무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월 최대 32만 원	있음(소득.재산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전 국민	노후 연금	10년 이상 납입 필요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계, 의료, 주거비	조건부 지급
청년수당	일부 지자체 대상 청년	월 50만 원 내외	거주지, 소득 기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조건 없음(보편형으로 전환)

 

이재명의 기본소득, 핵심은 '보편성'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기존과 달리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며, 특히 청년 기본소득은 구체적 실행 경험도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 전 국민 대상 연 100만 원 지급
• 청년(19~29세) 대상 연 200만 원 지급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디지털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재원은 국토보유세, 탄소세, 조세감면 축소 등으로 마련

기존 복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

기본소득은 기존 제도의 대체가 아닌 보완에 가깝습니다. 복잡한 선별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중간계층과 청년세대를 타깃으로 소비와 지역 순환을 동시에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항목	기존 복지(연금.수당 등)	이재명 기본소득
대상 기준	소득.재산 기준 충족시	모든 국민 대상
목적	최소한의 생계 보장, 노후 대비	인간 존엄 + 소비 촉진
신청 절차	복잡한 증빙 필요	자동 지급 구조 지향
행정비용	심사, 소명 등 비용 큼	단순 지급으로 비용 절감
소비 효과	일부 제한적	지역화폐 활용 가능성 높아짐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가장 큰 쟁점은 재원 마련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탄소세, 조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재원 충당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우려 지점

• 조세 저항 → 국민적 공감 부족 시 실패
• 기존 복지와 충돌 가능성 → 중복성 이슈
• 실질 효과 의문 → 연 100만 원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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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놓치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게 보편적 존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재원 마련의 논란이 있는 만큼 정책 실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