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왜 '인센티브'라는 말이 논란이 됐을까?

연명중단 인센티브 논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오랫동안 경제적 이유가 개입 되면 안 된다'는 원칙 위에서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돈 때문에 연명을 포기한다"는 오해
가족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해외에서도 금적적 인센티브 사례가 전무

 

그래서 의료·윤리 전문가들은 이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드러난 핵심은 달랐습니다.

복지부는 인센티브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고, 대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환자를 돌볼 체계가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현장의 진짜 문제 : 연명을 멈춘 뒤 갈 곳이 없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호스피스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 전국에 호스피스 기관은 202곳뿐. 수년째 증가 없음

● 집으로 가면 통증 관리, 의료 지원, 돌봄 인력 부재

● 집에서 임종 시 사망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 암 환자 중심 체계. 다른 질환 말기 돌봄 지침 부족

 

연명을 중단해도 존엄하게 머물 곳이 없는 구조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환자는 연명을 원하지 않는데, 갈 데가 없어서 다시 ICU로 돌아온다"

 

대통령 발언의 변화된 지점

이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발언은 이전과 결이 달랐습니다.

"병원에서 연명치료 하는 비용보다, 말기 돌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과감히 투자하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연명을 줄여 돈을 아끼자가 아니라 연명 대신 돌봄에 돈을 쓰자

 

의료진·윤리계가 우려하는 지점

의사·윤리계에서 우려하는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 경제적 유인이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 가족이 부담 때문에 압박을 느낄 위험

●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가능성

 

그래서 복지부도 인센티브 대신에 다음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 앞당기기

→ 호스피스·가정 돌봄 확대

→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재가동

→ 암 외의 질환 말기환자 돌봄 지침 마련

 

우리가 잘 몰랐던 현실 하나

많은 가족들이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연명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제 어디로 모셔야 하나요?"

 

이 질문에 지금의 의료·복지 체계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명을 원치 않아도 병원에 머물고,

ICU 비용은 계속 늘고,

환자와 가족 모두 지쳐갑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 호스피스 병상과 기관 대폭 확대

지금의 202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재택 임종 의료체계 구축

집에서도 통증관리, 의사 방문, 간호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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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확인 및 행정 절차 간소화

가정 임종의 현실적 장벽 제거가 필요합니다.

 

✔️ 암 이외 질환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치매, 심부전, 신부전, 폐질환 등에 대한 말기 돌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지침 조기화

말기가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에 준비하도록 해야합니다.

 

 

"연명을 멈추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연명을 멈춘 사람이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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