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취약계층 소비 쿠폰 받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상
"소비 쿠폰을 실물카드로 받았는데..간편결제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또 추가 혜택까지 받는 방법은 몰랐어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다. 신청방법도 다양하게 열려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거면 카드사 앱을 이용해도 되고,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나 취약계측은 직접 찾아가 신청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소비 쿠폰과 연계해서 추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받긴 했는데, 추가 혜택 받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번 소비쿠폰 신청 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추가적인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앱 설치와 인증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정보취약계층은 이런 혜택을 아예 누리지 못한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로 쿠폰 신청하면 추가 포인트를 준다는 걸 처음 듣는다.
실물카드로 받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손해를 본 느낌이 든다."
신청방식에 따라 차이나는 복지 혜택
이번 소비쿠폰은 신청 방식이 여러가지다.
- 신용카드(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등)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앱 이용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 이용
- 주민센터 방문 일반 신청
그런데 신청 방법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한다. 신용카드는 5만 원 응모권 이벤트를 벌였고 간편결제 앱은 추가 캐시 지급 혜택을 준다.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한 사람들은 손쉽게 앱으로 신청하고 추가 포인트까지 받지만, 고령자와 정보 소외계층은 앱 설치와 본인 인증에서부터 벽을 느껴 정보 격차가 복지 격차를 유발한다.
보이지 않는 차별 : 같은 정책, 다른 체감
소비쿠폰을 지급한 목적은 명확하다. 국민들이 더 소비하게 만들고, 경기회복을 돕겠다는 것.
한데 누군가는 손쉽게 쿠폰을 지급받고 추가적인 혜택까지 받는데 반해, 또 누군가는 힘들게 받고 이런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정보 접근의 차이로 인한 복지 체감은 비단 소비쿠폰 지급만은 아니다. 많은 복지서비스가 디지털 기반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러한 정보 격차에 따른 복지 혜택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복지는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에서 디지털 격차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
복지 정책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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